이종희와 부동산 공부하기

♣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지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1999년 헌법재판소)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실효 시점: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거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재산권 보호: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땅주인의 개발 행위만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효과: 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토지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어, ..

♥ ♣ 부동산 매수청구권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때,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가에 "내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이 대상입니다.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조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여야 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됩니다.절차: 지자체장에 매수 청구 →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 매수 결정 시 2년 이내 매수.특이사항: 만약 매수가 거절되거나 2년 내에 사지 않으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

♥♥♥ 낙태나 유산된 태아의 영가(태아영가)에 대한 존재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종교적 신념, 영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현재 처하신 상황이나 마음의 짐에 따라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종교적 관점 ♥ 가장 구체적으로 태아영가를 다루는 곳은 종교계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는 생명을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삭에 가까운 시기에 세상을 떠난 생명도 분명한 영가로 존재하며, 구천을 떠돌지 않고 좋은 곳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천도재(태아영가 천도)**를 지내주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덜어주고 아이의 명복을 비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주교/기독교: '영가'라는 표현보다는 '영혼'..

♣♥♠상속분배비율은 **상속인의 구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민법 기준)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자녀 (직계비속) + 배우자2순위: 부모 (직계존속) +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 : 자녀보다 1.5배자녀들 : 균등 분배※ 예시 (자녀 2명)배우자: 1.5자녀1: 1자녀2: 1👉 총합 3.5 기준배우자: 1.5 / 3.5 ≈ 42.86%자녀 각각: 약 28.57%♥ 배우자 + 부모만 있는 경우 (자녀 없음)배우자 : 부모보다 1.5배부모 : 균등 분배♥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

♣♣♣국내 산림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시기(벌기령)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무 종류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별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종별 **기준 벌기령(사유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수종별 벌목 가능 연수 (사유림 기준)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산(사유림)에서 가장 많이 심는 나무들의 벌목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종 구분벌목 가능 연령 (벌기령)비고소나무40년가장 대표적인 침엽수잣나무50년 낙엽송30년성장이 빨라 상대적으로 짧음리기다소나무25년 참나무류25년상수리, 신갈나무 등 (표고버섯 자목용 등)포플러류10년속성수테다소나무30년 ※ 참고: 국유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강해..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대 규모별 구체적인 도로 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수별 주진입도로 폭 기준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세대수 규모진입도로 최소 폭300세대 미만6m 이상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8m 이상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12m 이상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15m 이상2,000세대 이상20m 이상♥ 주요 고려사항 및 예외 규정기간도로와의 연결:단지 내부 도로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가 접하고 있는 외부 기간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폭도..

◑ 선하지(線下地)란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며, 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기사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1. 보상 범위 (면적)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단순히 전선 아래뿐만 아니라, 전선의 흔들림(풍압) 등을 고려한 안전거리를 포함합니다.수평적 범위: 가장 바깥쪽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이 최대 풍압에 의해 수평으로 흔들렸을 때를 가정한 이격 거리(보통 3m~5m 내외, 전압에 따라 상이)까지 포함합니다.수직적 범위: 지표면으로부터 전선 하단부까지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 내에서의 건축물 축..

▶ **“블록개발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방식은 재개발 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일정 구역을 하나의 블록처럼 묶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1️⃣ 블록개발 방식이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개발 블록(Block)**으로 묶어단일 건축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즉개별 필지 개발 ❌→ 여러 필지 통합 개발 ⭕이때 적용되는 주요 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입니다.재개발처럼 정비사업이 아니라 일반 건축사업입니다.2️⃣ 왜 블록개발을 하는가▶ 개별 필지 개발 문제도로 부족주차 부족건물 규모 제한▶ 그래서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큰 건물로 개발합니다.효과건물 규모 확대사업성 증가설계 자유도 증가3️⃣ 블록개발 진행 구조▶ 구조토지주 + 시행사 + 시공사절차① 토지주 협의② 필지 통합 계획③..

♥ **지주공동개발(토지주 공동개발)**은 재개발처럼 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중형 부지 개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1️⃣ 지주공동개발이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출자(지분 제공)**하고**시행사(디벨로퍼)**가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는 특정 한 법이 아니라 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즉재개발·재건축처럼 정비사업이 아니라 일반 개발사업입니다.2️⃣ 사업 구조◑ 개발 구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주 → 토지 출자↓시행사(디벨로퍼)↓금융(PF 대출)↓시공사(건설회사)↓분양◑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토지주 + 시행사 + 시공사 + 금융입니다.3️⃣ 사업 진행 절차① 토지주 협의토지주들이 ..

♣ 재개발 주민협의체는 공식적인 재개발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드는 **임의단체(비법정 조직)**입니다. ♣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주민협의체의 기본 성격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조직은 아님재개발 추진 준비 단계 조직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① 주민협의체② 추진위원회③ 조합설립즉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준비조직입니다.2️⃣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 (일반 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1) 토지등소유자 중심해당 구역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세입자는 보통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결권 없음(2) 일정 참여 인원일반적으로토지등소유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