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와 부동산 공부하기

♣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지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1999년 헌법재판소)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실효 시점: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거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재산권 보호: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땅주인의 개발 행위만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효과: 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토지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어, ..

♥ ♣ 부동산 매수청구권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때,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가에 "내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이 대상입니다.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조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여야 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됩니다.절차: 지자체장에 매수 청구 →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 매수 결정 시 2년 이내 매수.특이사항: 만약 매수가 거절되거나 2년 내에 사지 않으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