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지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 제도는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1999년 헌법재판소)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1.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 실효 시점: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거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 재산권 보호: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땅주인의 개발 행위만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효과: 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토지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어, 지주들이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2. 문제점과 대응책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던 녹지가 사라지고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활용합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 우선관리지역 매입: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들입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구역'으로 재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다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3. 부동산 및 토지 개발적 관점

토지 소유자나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원일몰제가 규제 해소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실효 직전에 국공유지로 편입하거나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검토와 지자체의 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