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와 부동산 공부하기

1. 자연녹지에서 건축 가능한 땅 찾는 방법 (7가지 기준)자연녹지 토지를 볼 때 다음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① 용도지역 확인자연녹지인지 확인근거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② 산지 여부 확인임야인지 확인근거 법 → 산지관리법산지라면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확인 필요③ 농지 여부 확인지목이 전·답이면→ 농지전용 허가 필요근거 법→ 농지법④ 도로 접합 여부건축법상 도로 접해야 건축 가능근거 법→ 건축법일반적으로폭 4m 이상 도로 접해야 합니다.⑤ 경사도 확인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 어려움⑥ 개발제한구역 여부→ 그린벨트 여부 확인근거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⑦ 기반시설 여부상수도하수도전기도로없으면 개발비용 증가2. 부산 자연녹지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

♣ 자연녹지지역 안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등 여러 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가? ▶이유는 토지 이용을 여러 법이 각각 관리하기 때문입니다.▶즉 용도지역 + 산지규제 + 농지규제 등이 겹쳐 적용됩니다.♣ 핵심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쉽습니다.1. 토지 규제는 보통 3층 구조입니다토지는 보통 다음 3가지 법 체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① 도시계획 규제→ 용도지역② 개별 토지 규제→ 산지 / 농지 / 문화재 등③ 지목 (토지대장)→ 토지의 실제 사용 상태 ◑ 대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 규제)자연녹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입니다.◑ 특징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제한적 개발 가능※ 예주택근린생활시설창고일부 공장※ 즉도시계획상 개발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