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와 부동산 공부하기

지하수 개발(굴착·이용) 기준과 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주요 법적 제재를 체계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무신고 지하수 개발 시 제재관련 법령지하수법위반 내용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개발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개발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굴착·취수⚖️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명령지하수 사용 즉시 중지 명령2️⃣ 허가 조건·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허가받은 취수량 초과계량기 미설치수질검사 미이행관정 관리 부실(누수, 방치 등)⚖️ 제재허가 취소 또는 이용 제한1천만 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3️⃣ 지하수 오염 유발 시 제재위반 내용오염물질 유입폐수·기름·화학물질 유출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제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

지하철 등의 공적 개발이 진행 될 경우 토지주는 토지 사용 범위와 보상기준·현재 가치·미래 가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하 구간 위 토지의 보상 범위는“토지 전체를 보상하느냐?” 아니면 “지하 사용 부분만 보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체적(공간) 보상 원칙입니다.1️⃣ 기본 법적 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 범위)👉 민법상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위·아래)로 미칩니다.즉, 무한정 지하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지하철 깊이에 따른 보상 차이✅ ① 지하 깊은 곳 (통상 20~40m 이하)지표면 이용에 거의 영향 없음건물 신축·기초공사에 지장 없음👉 토지 전체 수용 아님👉 ..

♣ 왜 이러한 정치 현실이 반복 될까. ☞성숙되지 못한 결과일까! ▶한사람을 위해 양심조차 버리는 입법독재의 나라▶권력에 굶주린 나라▶야당 총재도 북한으로부터 활동비(공작금)를 받았어도 대통령이 됐으니 문제가 없었던 나라◈대한민국 정권 교체 역사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보복의 논란으로 이어지는 순환 적 구조가 형성 되어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감사와 배제 등이 반복되는 현상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의 방어 수단은 거의 없고,승자 독식 정치 구조가 정치의 불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현실은,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매우 크다.보복 정치가 반복될 수록 정치는 사법에 종속되고, 공직자..

♣ 자손이 잘못 되면 조상의 묘터를 본다. ♣개명도 한다.▶이유는 평소에 잘했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운세나 사주 등 관상 적인 이유에서 아니면 획 수나 오행과 음양이 맞지 않아 개명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을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과 인생 리셋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는 있다. ♥ 정치 집단인 당도 그럴까. 사람들은 그대론 데 당 명을 바꾼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국민의 인식은 다를바 없다.야당 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국민 속에 존재감을 잃어가니, 당 명에 명운을 거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라면 정치 야당 역사에 비극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 야당은 권력 견제와 대안 제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정부 여당의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는 역할 등은 나아가서 정권 교체..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권세는 길지않다. 권 불 십 년▶지금 시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소불위 시대다. 현 정부는 가고 싶은 길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전제 정치 시대이며, 절대 왕정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 이유는 간단하다.●현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의 무능함이 현 정부의 독주 행보를 초래 했다.●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책 자퇴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용서 받는 길이다.

♣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 정부, 국민과 함깨하지 않는 정부는 먼길을 가지 못한다. ▶2026년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은 객반위주(客反爲主)의 해 입니다. 보조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 주인을 몰아내는 상황의 해 ▶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의 나라로 변해, 국민의 민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법의 정의는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되며, 원인에 등 돌리면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대한민국 법조인은 아부영합(阿府迎合)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입니다.▶사법의 정의를 버리고 권력자에 붙는 판결을 하지만, 권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이란,**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두는 것”*입니다.1️⃣ 전대차계약의 기본 구조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원세입자) : 원(본)임대차계약임차인(전대인) ↔ 전차인(다시 빌리는 사람) : 전대차계약➡️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2️⃣ 임대인의 동의가 핵심🔴 원칙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대차 유효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짐🔴 동의 없는 전대차의 효과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움3️⃣ 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1) 임대인 ↔ 전차인직접 계약 없음원칙적으로 임대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점포) 임차인의 영업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1️⃣ 적용 대상상가건물의 임대차 (점포, 사무실, 음식점 등)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지역별 기준은 다르며, 대도시는 더 높습니다.2️⃣ 핵심 보호 내용① 대항력사업자등록 + 점포 인도(입점) 하면건물이 매매·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②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차임 연체무단전대건물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③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이내 인상 제한(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한 곳도 있음)④ 권리금 보호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생 법률입니다. 1️⃣ 적용 대상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일부 조항은 강화 적용2️⃣ 대항력 (집을 지킬 수 있는 힘)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 인도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되어도 계속 거주 가능3️⃣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으면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순서대항력확정일자배당 순위 결정4️⃣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지역별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은경매 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