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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

선하지 보상 범위

◑ 선하지(線下地)란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며, 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기사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1. 보상 범위 (면적)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단순히 전선 아래뿐만 아니라, 전선의 흔들림(풍압) 등을 고려한 안전거리를 포함합니다.수평적 범위: 가장 바깥쪽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이 최대 풍압에 의해 수평으로 흔들렸을 때를 가정한 이격 거리(보통 3m~5m 내외, 전압에 따라 상이)까지 포함합니다.수직적 범위: 지표면으로부터 전선 하단부까지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 내에서의 건축물 축..

공법·세법·사법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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