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아파트 재건축 신탁방식...토지등소유자 신탁등기는 뭔가요? 아파트재건축신탁방식 먼저 신탁법에 적힌 용어 좀 알고 갈게요 신탁 : (법률)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 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 2024. 3. 7. 08:15

1. 개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일종의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부동산개발 2024. 3. 5. 08:34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부동산개발 2019. 2. 19. 18:22

못 쓰는 땅을 잘 쓰는 땅으로 ! 2. 투자에 있어서는 통과도로가 개통되거나 개통예정인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범위안에서 진입도로가 있는 땅을 찾거나 낼 수 있는 땅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① 건축법상의 도로 :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

부동산개발 2019. 1. 7. 13:14

아파트·오피스텔·상가...각각 다른 3.3㎡당 분양가 계산 ┃평당 분양가 기준은 모두 ‘분양면적’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모두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은 ‘분양면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원이고 분양면적이 100㎡라면 1㎡당 분양가는 1천만원(10억원/100㎡=1..

부동산개발 2018. 12. 20. 07:57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토지를 가치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토지는 외관상 비슷하더라도 그 지목이 무엇인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자,..

부동산개발 2018. 10. 25. 21:22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전용허가에 대한 선(..

부동산개발 2018. 10. 25. 21:13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

부동산개발 2018. 10. 23. 20:57

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종류가 있었는데 새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또는 정해진 주인에 의해 이용되거나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농민이 아닌 도시인의 손에 넘어가려고 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수..

부동산개발 2018. 10. 22. 19:32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1. 땅 보는 눈의 세가지 기초 - 입지 규제 전망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6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과 행정구역 ② 입지와 접근성 ③ 물리적 현황과 주변환경 ④ 지목 용도지역 등 공법적 규제 ⑤ 땅의 용도와 이용가능성 ⑥ 땅값의 전망과 개..

부동산개발 2018. 10. 20. 17:51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입니다.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

부동산개발 2018. 10. 18. 23:08

재건축 상가소유자 대처방법 1. 상반된 시각 상가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생계를 잃는다는 측면과 주택이외에 상가가 있으므로 부자라는 측면이 공존한다.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소유자들에 비해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총회에서 상가소유자들 의견을 반영하기가 ..

부동산개발 2018. 10. 1. 22:29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출처:서울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

부동산개발 2018. 9. 30. 15:17

면적 쉬운 계산법 122제곱미터 아파트가 어쩌고 하면, "3.3제곱미터(정확히는 3.3058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122 나누기 3,3 하면, 으음 .. .낑낑..." 하다가, 겨우 36평쯤이란 걸 알아낸다. 사실은, 쉬운 계산법이 있다.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된다. ..

부동산개발 2018. 9. 16. 09:46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대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쪼개 파..

부동산개발 2018. 9. 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