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신탁등기란? 신탁법상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경우 재산권을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등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며 등기를 마친 신타간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담보신탁, 관리신탁,개발신탁, 처분신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은 신탁회사로 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담보신탁은 대출관련 비용 절감과..

부동산 금융 2024. 3. 7. 08:23

금리인상에 대응하는 빚쟁이의 자세 ┃한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유력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 1.50%인 현행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말 0.25%포인트 인상 이후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해왔는..

부동산 금융 2018. 11. 2. 16:32

알쏭달쏭 부동산 신탁등기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신탁등기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 신탁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탁이란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

부동산 금융 2018. 10. 17. 22:44

임대수익률 상승 법칙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나 아파트가 인기가 좋다 보니 괜찮은 아파트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상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

부동산 금융 2018. 4. 25. 08:45

법인의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에게는 법인세로,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 등으로 막중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등을 제한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 금융 2018. 1. 21. 11:03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통지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 내 토지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

부동산 금융 2017. 10. 9. 12:17

부재지주 개념 ●부재지주라는 개념은 3가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첫째는 보상대상자로서, 둘째는 토지거래허가, 셋째는 세금에서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있어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소위 공탁을 하면 그만이다. 또한 부재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금융 2017. 10. 8. 21:01

양도세는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클 때 그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는 소득세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로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 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

부동산 금융 2017. 9. 15. 19:50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인격체를 지니는 하나의 개체이다. 즉 법인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전처럼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급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자산을 추가로 더 넣기도 ..

부동산 금융 2017. 7. 2. 17:28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례 소개 열심히..

부동산 금융 2017. 7. 2. 17:27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 중 영업이익보상액은 4개월에서 24개월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4개월로 ..

부동산 금융 2017. 5. 7. 16:06

부동산 금융 2017. 1. 20. 09:47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2017년 1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어떤 금융기관에서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주택담보대출 2016년 2월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적용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

부동산 금융 2017. 1. 16. 18:25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시스템을 갖춰 나가다 보면 부동산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대출금도 증가하게 된다. 소액 부동산 투자는 특성상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렛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출과 전세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부동산 금융 2017. 1. 13. 09:5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美 기준금리 인상(‘16.12.15, 0.25%p)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17.1.2, 0.25%p)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17.1.16(월)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14.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

부동산 금융 2017. 1. 1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