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토지공개념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토지공개념이 때 아닌 이슈가 되고 있다. 도대체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되는지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공개념..

부동산정책 2018. 7. 4. 07:52

보급률 100% 넘어도 자가보유 70% 못넘는 이유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가(自家)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

부동산정책 2018. 2. 25. 08:12

올 문재인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11월까지 총 5차례를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분양권전매가 금지가 되는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이 있지만..

부동산정책 2017. 12. 9. 11:40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총 85만가구를 공급할 ..

부동산정책 2017. 5. 12. 07:03

닥터아파트부동산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세금, 대출에 이어 정리했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재개발이 될 것이다..

부동산정책 2017. 3. 25. 19:02

한국감정원,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우수 협력공인중개사 설문조사결과 발표 - 모든 거래유형 보합 전망 우세, 매매(54.8%), 전세(66.1%), 월세(64.8%) - 거래량은 매매는 감소, 전세와 월세는 지난해 수준 전망 - 주요 영향요인은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 추가 부동산 정책 방향 꼽아 ..

부동산정책 2017. 1. 26. 15:1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전국 지가는 연간 2.70%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년 지가변동률 2.4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1.0%)보다 높은 수준이다. * 연간 변동률 추이 : (’13년)1.14%→(’14년)1.96..

부동산정책 2017. 1. 26. 15:10

리모델링 개요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1) 또는 증축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1) 기둥 · 보 · 내력벽 등을 수선 · 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 · 보 · 내력벽을 함께 수선 ·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리모델링 추진절차리모..

부동산정책 2017. 1. 16. 17:24

대다수의 국민(60%)이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증가로 사회문제화 * '12∼14년중 층간소음 관련 현장진단 건수 : 9,565건, 아이들 뛰는 소리가 약 73% 차지(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 분쟁감소를 통한 공동체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

부동산정책 2017. 1. 16. 17:22

뉴스테이의 특징 및 장점이사 걱정 없는 우리집! 원할 경우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임대료 상승걱정 그만!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제한 육아 청소 교육 등 입주자가 원하는 맞춤형주거 서비스! 이사 걱정 없는 우리집! 원할 경우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신청자격만 19세 이상 ..

부동산정책 2017. 1. 16. 17:16

고삐 풀린 듯 치솟는 가계부채가 국내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민간소비 위축의 주범이자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에 직면할 경우 금융안정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드라..

부동산정책 2016. 11. 25. 15:54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6일‘제2차 미래건축포럼’개최 - 2026년, 자신의 첫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비신부 A씨는 고민이 많다. 어린시절부터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A씨는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이 확실히 보장되고 단지내 편의시설도 많은 아파트가 더 끌린다. 하지만 예비신랑 B씨..

부동산정책 2016. 11. 24. 07:07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

부동산정책 2016. 11. 24. 07:01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하여 11.3 대책을 발표한지 20일 정도가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3대책이 발표된 이후 공교롭게도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이 되고 있..

부동산정책 2016. 11. 23. 06:43

2026년, 자신의 첫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비신부 A씨는 고민이 많다. 어린시절부터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A씨는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이 확실히 보장되고 단지내 편의시설도 많은 아파트가 더 끌린다. 하지만 예비신랑 B씨는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이웃들과 정겹게 지내던 기억을 ..

부동산정책 2016. 11. 19.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