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굴착·이용) 기준과 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주요 법적 제재를 체계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무신고 지하수 개발 시 제재관련 법령지하수법위반 내용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개발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개발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굴착·취수⚖️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명령지하수 사용 즉시 중지 명령2️⃣ 허가 조건·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허가받은 취수량 초과계량기 미설치수질검사 미이행관정 관리 부실(누수, 방치 등)⚖️ 제재허가 취소 또는 이용 제한1천만 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3️⃣ 지하수 오염 유발 시 제재위반 내용오염물질 유입폐수·기름·화학물질 유출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제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