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와 부동산 공부하기

등기인수청구권은👉 “내가 등기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 가서 등기를 대신 이행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쉽게 말해,“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해줄 때, 강제로 등기를 넘겨받는 권리”입니다.✅ 언제 발생하나요?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상황설명부동산 매매매도인이 잔금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안 해줄 때증여증여자가 마음 바뀌어 등기 협조 안 할 때상속공동상속인이 등기 협조 거부할 때명의신탁 해지명의수탁자가 소유권 돌려주지 않을 때판결로 권리 취득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 안 해줄 때✅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 + 판례)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김그래서 등기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이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청구권..

산지전용을 허가받으면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부담금은 쉽게 말해 **“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데 대한 사회적 비용”**입니다.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산지전용부담금 = 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여기서 핵심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입니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결정 요소 (가장 중요)단가는 다음 4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구분 내용 ① 산지구분보전산지 / 준보전산지② 용도주택, 창고, 공장, 농림시설, 도로 등③ 공시지가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④ 감면 여부농업·임업·공익시설 등✅ 핵심 공식 (법령 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개별공시지가 × 10%단, 상한선이 있습니다.구분 상한 단가 보전산지㎡당 약 60,000원 내외..

**용도지역별 건축물 가능 여부 조견표(요약판)**(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3, 일반적인 허용 기준 정리)※ 실제 인허가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개별법(산지, 농지, 하천, 문화재, 군사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은 원칙적 허용, ‘조건부’는 규모·층수·용도제한·허가 필요를 의미합니다.🏙 주거지역건축물 종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가능가능가능공동주택(아파트)불가가능가능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1종만 소규모1·2종 가능대부분 가능업무시설(사무실)불가조건부가능숙박시설불가불가가능위락시설불가불가조건부공장불가불가불가의료시설소규모가능가능교육연구시설가능가능가능🏢 상업지역건축물 종류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단독·..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되려면, 규제 몇 개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지금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핵심 원인은 하나입니다:돈(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돈이 갈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그래서 정책을 아무리 바꿔도, 세금을 올려도, 대출을 조여도결국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옵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가 (구조적 원인)가계 자산의 75~80%가 부동산주식·채권·연금 시장이 매우 약함기업이 돈 벌 기회보다 땅 사는 게 더 수익정부조차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통화량 증가 → 생산으로 안 가고 토지로 감공급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가 막혀 있음 (그린벨트, 용도, 밀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집값 안정 실패 + 자산 양극화 심화 + 주거 사다리 붕괴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이건 단순히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이상 누적된 구조적 정책 오류의 결과입니다.1️⃣ 토지를 ‘시장’이 아닌 ‘세금 대상’으로만 본 정책선진국: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다 한국:세금·대출·규제로 가격을 잡으려 한다 집값은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왜냐하면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규제를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공포 수요가 발생→ 규제가 가격 상승 기대를 강화하는 역설 발생2️⃣ 공급을 막아놓고 가격을 잡으려 한 구조적 오류서울은 지난 20년간그린벨트용적률 규제재건축/재개발 억제안전진단 강화분양가상한..

이 현상은 경제체제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 주택을 ‘무엇’으로 취급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자본주의 → 주택 = 자산(투자재, 금융상품)사회주의 → 주택 = 생활재(배급재, 공공재)이 차이가 자가주택 비율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1. 자본주의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낮은 이유자본주의에서는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시에 돈을 불리는 수단이 됩니다.핵심 메커니즘주택의 사적 소유 완전 보장임대사업 자유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가능가격 상승 기대다주택 보유가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됨그 결과집이 거주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일부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많은 사람이 임차인으로 남음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집을 사는 사람”보다“집을 사서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구조그래서 자가주택 비율..

세계 자가주택(자가소유 주택) 보유율 — 즉 한 나라에서 전체 거주 주택 중 자가 소유 비율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주택 정책, 문화, 역사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최신 대표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별 자가주택 보유율✅ 가장 높은 자가주택 보유율순위 국가 자가주택 비율 (approx)1카자흐스탄약 98%2중국약 96%3라오스약 95.9%4알바니아약 95.9%5루마니아약 94–96%6슬로바키아약 92–93%7세르비아약 91.6%8크로아티아약 91.1%9헝가리약 90.5%10쿠바약 90%👉 동유럽·중앙아시아·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는 소유 중심의 주택 정책, 역사적 요인, 사회적 구조 등이 영향을 줍니다.📉 보유율이 ..

한국과 미국의 자산이 오르는 ‘엔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하면: 한국은 “땅이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이고미국은 “기업이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미국 → 주식이 계속 오릅니다. 아래에 구조를 비교 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차이 (자금의 종착지) 구분 한국 미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 주식·연금·펀드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투자대출 국민의 관심 집값 주가 정부 정책 ..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풀면(통화량 증가) 반드시 부동산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일본은 그 공식이 거의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일본은 통화량(M2, M3)이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갔다’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1️⃣ 일본은 통화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나라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행은제로금리마이너스 금리양적완화(QE) 세계 최초ETF, 국채, REIT까지 매입사실상 30년 동안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M2 통화량은 1990년 대비 3~4배 이상 증가그런데도…도쿄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가격은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2️⃣ 왜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갔을까?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발권잔액(발행 잔액)**이란, *한국은행이 시중(가계·기업·금융기관 등)에 유통시키기 위해 발행해 놓은 화폐(지폐+주화)*의 총 합계 잔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발권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로, 유통 중인 현금(본원통화)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최신 발권 잔액 (통화 발행 잔액)📍 2025년 3월 말 기준한국은행이 *시중에 발행한 화폐의 잔액(본원통화로서 유통 중인 현금)*은 약 197조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다른 보도에서는 화폐 발행 잔액이 약 209조원까지 증가했다고도 보도되는데, 이 역시 한국은행이 유통을 위해 발행해 놓은 현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발권잔액’은✔ 시중에 유통된 지폐·주화 전체액✔ 한국은행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