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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도시를 생산 도시로 어떻게 바꿀까

도시문제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지방소멸 문제가 전부 한 줄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대한민국의 대부분 도시는 지금 ‘소비도시’ 구조다.사람은 많은데돈을 “버는” 도시는 아니고돈을 “쓰는” 도시입니다.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아파트 가격만 오름상가만 늘어남 (카페·음식점·병원·학원)자영업 과밀청년 일자리 없음지방은 계속 소멸결국 부동산 투기만 남음왜냐하면 그 도시에 ‘돈을 벌어오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도시 vs 생산도시의 차이구분소비도시 (한국 대부분)생산도시 (선진국 핵심도시)돈의 흐름외부에서 벌어온 돈을 씀외부에서 돈을 벌어옴주력 산업자영업, 상업, 부동산제조, 기술, 연구, 수출청년 일자리없음많음부동산 가격소득 대비 과열소득과 비례도시 성장아파트로 성장기업으..

부동산정책 2026.02.08

토지 거래 허가제의 장단점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에는 매우 강력하지만, 시장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제도다.그래서 정책 목적은 명확하지만, 부작용도 매우 크다.✅ 토지거래허가제란?정부(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그 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구청장(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해지는 제도다.(국토계획법 제118조)핵심은 단 하나다.“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예 못 사게 막는다”그래서 실수요자만 매수 가능✅ 장점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이유)1️⃣ 투기 수요 즉시 차단 (효과 가장 빠름)갭투자, 법인 매수, 단기 매매 → 원천 봉쇄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가격 상승 멈춤👉 부동산 정책 중 즉효성 1위2️⃣ 실거주·실사용 의무주거용: 2년 이상 실거주상업·업무용: 실제 영업농지: 실제 ..

부동산정책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