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

부동산개발 2016. 2. 27. 14:13

자연녹지 알아보기 오늘은 녹지지역중 맏형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 ​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

부동산개발 2016. 2. 22. 21:14

관광농원의 박물관 및 미술관 종류 및 등록 요건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jjjmm214/J7wD/1508',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Swf', name: 'co..

부동산개발 2016. 2. 14. 12:11

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

부동산개발 2016. 2. 14. 12:06

새롭게 추가된 도면의 표시와 색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부동산개발 2015. 12. 15. 17:23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은 어떠한지? - 집합건물법은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용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5조제2항).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

부동산개발 2015. 12. 5. 17:49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입니다. - 토지의 이..

부동산개발 2015. 11. 14. 23:31

환지개발의 이해 환지개발이 되는 토지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부동산 용어이다. 반면에 "도시지역" 이외의 토지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율에 의하여 지배 받는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지역 란에 농림, 준 농림 지역(2003년7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 됨)이라..

부동산개발 2015. 11. 9. 11:39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지방식으로 정리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부동산개발 2015. 11. 9. 11:25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② 형질변경(토목공사나 부지조성) ③ 건축물 건축 ④ 지목 변경. 농지 취득과 개발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인지, 건축용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

부동산개발 2015. 11. 6. 12:47

10년 전인 지난 2005년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발표 이후 사라져가던 발코니가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원래 아파트에는 피란, 결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됐다. 발코니는 개인용 화단, 빨래 건조 공간, 운동 공간, 임시 창고 등으로..

부동산개발 2015. 11. 4. 13:52

환지의 용어 및 해설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 2015. 11. 4. 13:40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분 (법 제49조) 제1..

부동산개발 2015. 11. 4. 13:32

1. 머리글 토지보상금을 증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상금은 제1차로 협의보상금, 제2차 수용재결보상금, 제3차로 이의재결보상금, 제4차로 법원산정보상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차 협의보상금이다. 이 협의보상금이 나오면 그 ..

부동산개발 2015. 10. 29. 12:28

맹지에 도로를 만들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부동산개발 2015. 10. 28.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