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

부동산개발 2015. 10. 27. 21:56

부동산법규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

부동산개발 2015. 10. 23. 12:45

토지를 가치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토지는 외관상 비슷하더라도 그 지목이 무엇인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자, 그 땅의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

부동산개발 2015. 10. 9. 08:24

농지법 상 농지로 분류되는 것은 지적법 상 논(沓) 밭(田)과 과수원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20%이며, 이 중 논이 12%, 밭이 8%로서 논이 밭보다 50% 가량 많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경기도에서는 일부 김포평야나 여주평야, 평택 철원지역 등지에 대규모 논이 ..

부동산개발 2015. 10. 9. 08:13

용도지역의 중요성 파주의 공장입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상당히 많이 저감되었던 물건입니다.왜 이렇게 많이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졌을까요?우선 사건내역을 보면... 감정가가 17억인데 현재 34%까지 저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해 보면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

부동산개발 2015. 10. 7. 17:34

[개념 및 유래] 공동주택이란 대지(垈地)·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Apartment house)는 각 세대의 단위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들이 수..

부동산개발 2015. 9. 27. 15:42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평형이나 화장실 구비 여부, 임대방식 등이 다양해져 외관만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물의 법적 용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

부동산개발 2015. 9. 27. 15:38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

부동산개발 2015. 9. 27. 15:35

[부동산Q&A]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도하면 양도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양도일 모두 충족 땐 비과세 Q.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주..

부동산개발 2015. 9. 25. 20:1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총 32종류의 다양한 표준설계도 준비 "시공비 8~10% 절감가능"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다. 농어..

부동산개발 2015. 9. 8. 19:55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사실관계>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부동산개발 2015. 9. 3. 20:51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확 풀었다…조합설립 쉬워지고 사업성도 개선헤럴드경제 |2015.09.02 14:02 조합설립 동의율 ‘2분1’로 완화…추진위단계 사업장 혜택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공공부지 대신 현금납부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요건이 크..

부동산개발 2015. 9. 3. 07:14

매수청구권 [買受請求權, purchase offering right] 매수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때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

부동산개발 2015. 9. 1. 19:32

제1. 매도청구권의 의의 1.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 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종전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인정 된 권리였으나 정비법에서는 제39조에서 사업..

부동산개발 2015. 9. 1. 19:28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통물질을 배출하는시설 및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의 입지가 가 능한지? * '국토의 ..

부동산개발 2015. 7. 25.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