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지방식으로 정리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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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계획의 인가)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임차권)를 가진 자(임차권자)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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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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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지정 등의 제한) 시행자는 환지시행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의 건축물이 환지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체비지)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와 보상청구)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지정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 여 지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시행자 이외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증감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등의 설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그 손실을 시행자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