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않아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경..

부동산개발 2015. 7. 25. 09:41

-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 로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

부동산개발 2015. 7. 25. 09:26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때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 는지 아니면 제안한..

부동산개발 2015. 7. 25. 09:02

-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부동산개발 2015. 7. 25. 08:48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 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부동산개발 2015. 7. 20. 20:52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도로'로 제공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용 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

부동산개발 2015. 7. 20. 20:33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나. 지구단위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부동산개발 2015. 7. 20. 20:17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고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부동산개발 2015. 7. 19. 19:32

제도개요 - 개발행위허가시 계획의 적적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별시장. 광 역시장. 시장. 군수는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 군계획..

부동산개발 2015. 7. 19. 18:58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될 수 있는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

부동산개발 2015. 7. 19. 08:46

*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국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부동산개발 2015. 7. 19. 08:36

1.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부동산개발 2015. 7. 19. 08:18

건축법 건축법에 의해 구분된 주택 다세대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 - 총 층수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이하 - 19세대까지 건축가능 (지하주차장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 세대별 분양가능 -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 빌라로 불리는 건물대부분 다세..

부동산개발 2015. 6. 28. 20:27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농민이 사는 주택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농민만이 아닌 어민, 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농어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한..

부동산개발 2015. 6. 27. 07:2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

부동산개발 2015. 6. 26.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