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녹지와 보전 산지 차이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 땅을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전녹지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산지규제)

즉,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한 줄 핵심

구분 보전녹지 보전산지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성격	도시 안 녹지 보전	산 자체를 보전
위치	도시지역	산지(임야)
건축 가능성	거의 어려움	원칙적 불가 (더 강함)
해제 가능성	상대적으로 있음	거의 없음
공무원 마인드	“여긴 녹지야”	“여긴 산이야, 손대지 마”

✅ 보전녹지 (도시 안 녹지)

• 도시지역 안에 있음
• 이론상 건축행위 허가 대상
• 예외적 건축 가능 사례 존재
• 기존 건축물, 대지, 주변 개발 있으면 가능성 생김

👉 ‘조건 좋으면’ 건축 가능성 있음

❌ 보전산지 (진짜 산)

• 지목: 임야
• 산지관리법 최상위 규제
• 산지전용 허가 거의 안 남
• 주택, 창고, 근생 거의 불가
• 임업시설도 까다로움

👉 건축 목적이면 접근하면 안 되는 땅

🔥 실제 차이 (중요)

같은 임야라도

• 보전녹지 + 임야 → 전략 세우면 가능성
• 보전산지 + 임야 → 전략 의미 없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케이스

“보전녹지니까 산보다 낫겠지?” ❌

“보전산지인데 녹지니까 괜찮겠지?” ❌

둘 다 걸리면 최악의 땅입니다.

📌 결론

질문답

같은 말인가?	❌ 전혀 다름
뭐가 더 강한 규제?	보전산지
그나마 희망 있는 쪽	보전녹지
둘 다 해당되면	⚠️ 개발 포기하는 게 맞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전녹지와 보전산지가 같이 있으면,
그 땅은 전문가들도 피하는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