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자 재개발조합 가입 후 이혼하면 권리는?

♣ 상황을 정리해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 전
▶협의이혼 예정
▶현재 부동산이 공동명의
▶이혼 후 지분 정리 필요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1️⃣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인정

2️⃣ 현재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되나?

🔹 원칙

공동명의 2인은 각각 조합원입니다.
(1필지 1조합원 원칙이지만, 종전부터 공동소유였다면 공동조합원 인정)

3️⃣ 이혼 후 분할 방법에 따른 차이 ⚠

✅ ① 재산분할로 한 사람에게 이전

예:

• 남편 50% + 아내 50%
• 이혼 후 아내가 100% 소유

→ 재산분할 등기로 이전하면
👉 그 1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가장 안전한 방법

⚠ ② 제3자에게 매도

이혼 후 제3자에게 매매하면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 매수인은 현금청산

⚠ ③ 위장이혼 + 매매 형식

조합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형식이 매매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4️⃣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등기 원인이 반드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하면 안 됩니다.

5️⃣ 부산이라고 달라지나요?

아니오.
부산도 동일하게 도정법 적용입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따라
▶공동조합원 인정 방식
▶분양권 1개 원칙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관 확인 필요합니다.

6️⃣ 한 줄 정리

▶ 협의이혼 자체는 문제 없음
▶재산분할 등기로 한 사람에게 이전하면 조합원 유지 가능
▶매매 형식이면 안 됨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제
✔ 조합설립 전부터 부부 공동명의
✔ 조합 가입 완료
✔ 이후 이혼

1️⃣ 기본 법리

적용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니다.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 1토지·1건물 = 1조합원(= 1분양권)

입니다.

2️⃣ 결론

❌ 이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각 1명씩” 조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 1물건은
👉 조합원은 공동으로 인정되지만
👉 분양권은 1개입니다.

이혼해도 물건이 하나이면
조합원 지위가 둘로 쪼개져 2개가 되지 않습니다.

3️⃣ 경우별로 나누면

✅ ① 공동명의 유지한 채 이혼

• 공동조합원 지위 유지
• 분양권 1개
• 의결권 1개
• 대표자 지정 필요

→ “각각 조합원”이 아니라
“공동조합원 1세트”입니다.

 

✅ ② 재산분할로 한 사람이 100% 소유

• 단독 조합원 1명
• 분양권 1개
• 다른 한 명은 조합원 아님

→ 가장 정리가 깔끔한 방법

❌ ③ 이혼 후 지분을 나눠서 각자 따로 분양받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물건에서 2분양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한 다물건·다가구 구조가 아닌 이상)

 

4️⃣ 오해하기 쉬운 부분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세대가 분리되니까 각자 조합원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재개발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물건 기준입니다.

 

🔎 한 줄 정리

이혼해도 자동으로 각각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1물건이면 분양권은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