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높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 안전일 것이다. 우선 적대국이 없으니 국민들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된 안전감과 뛰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인구가 적으니 주거문제와 노후보장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국 137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특수성은 주변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고물가로 인한 불안한 주거문제, 진입세대들의 취직, 보장받지 못하는 노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행복지수는 만족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입지적 조건에서도 경제 10위권 역할은 대단한 국민성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하다. 

 

지구는 신이 인간에게 준 공유물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천부인권인 주택문제는 삶에 있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렇게 심각한 주택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만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요 공급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정부 단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수요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들의 몸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토지와 높은 물가, 그리고 공법으로부터 법률적 제한 등은 주택공급에 제도적으로 많은 차질을 주고 있다, 개발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공간경제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민족의 문화적 유산이고 관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법상 다양한 제한은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은 정부중앙부처, 광역단체 등 너무도 많은 절차와 제도 등으로 인하여 빠른 기간에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공법상 제도는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난개발이 아닌 경우 임야와 농지 등의 개발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임야개발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기타 생산성이 있는 공급에 다가서야 하며, 부동산의 부증성과 고정성에서 탈피하여 깨어나는 공간 도전이 필요한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