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제 심각하게 받아 들입시다.

 

 
몇 년 후면 아파트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또다시 주거경제에 큰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위기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은 없고 공급 원동력만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부동산시장에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거품경제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건축비 급등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가 겹쳐 부동산금융대출규제로 인하여 주거 공급은 평년에 비하여 인허가 반토막, 착공 반토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공급의 돌파구를 찾고 비정상적인 시장형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23년 1월~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4%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아파트 공급을 보면 2020년 32만 6028, 2021년 38만 4769, 2022년 27만 8566, 2023년 13만 3585 가구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공급 차질은 주거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파트로 인한 주거경제는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부산 주요 분양 예정 아파트 

아파트	위치	가구수	분양에정일
에스케이뷰드파인	수영구 광안동	1233세대	5월
범일푸르지오써밋	동구 범일동	998세대	4월
양정롯데캐슬	부산징구 양정동	903세대	6월
안락푸루지오	동래구 안락동	1481세대	9월
더샵에코리버	사상구 엄궁동	1305세대	3월

 (광안에스케이뷰드파인 1233세대를 비롯 21개 단지 1만 7272세대 분양 지난해 보다 3000 세대 줄어)
 
정부에서 뒤늦게 완화하는 발표를 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동의율 66%에서 50% 완화와 토지면적 기준 50%은 기존 안 유지, 재개발 재검토 기준은 15%~20% 상향조정하여 재개발추진에 접근의 폭은 넓어졌지만, 이미 늘어나는 대기 수요층과 출발하는 젊은 층 그리고 바꿔 타는 수요층을 포함하면 턱없이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정책에 무게를 두지 않은 정부는 없었고, 무게만큼 안정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부동산은 시대와 경기에 따라 가변성과 특수성을 가지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변성과 특수성에 대한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대비하는 전문성의 예지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 발전성과 그에 따른 수요 파악은 가능한 것이다. 
 
부동산경제에 관한 완벽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규제와 완화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면 그럴 때마다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금융, 조세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수요정책으로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이었다. 이제라도 부동산정책 중에서도 주거안정정책을 별도로 제정하여 부동산시장이 이원화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 공급에 맞는 올바른 시장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요 공급에 의한 자생적 시장을 유도하고,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만 미래 주거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다시 정권의 업적 남기기로 부동산을 만지작거리거나, 대형건설사들에 의해 정책의 방향에 스티어링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의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재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형벌적 세금부과 보다 제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부동산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관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도 부동산 거래수익에 대하여 세금은 부과되고, 은행금리 보다 임대수익이 앞서가고 있다. 부동산대출금액 지렛대는 레버레지효과로 세금리스크를 제외하고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다. 가진 자들이 부동산금융 활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또다시 재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103%에 가까우나 공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기타 주거용을 제외하면 공급률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도시정비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임야 개발에 관한 경사도와 그 외 관련된 법률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주거 안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