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살기좋은 나라이기를 바래봅니다.

요즘은 티브이나 신문이나 쉽게 접하고 싶은 마음이 멀어져 간다. 국민은 정부에 감사해하고 정부는 실현 가능한 미래를 국민에게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마음은 없어졌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장관과 총장의 대립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결국 업무 정지라는 칼을 뽑았다. 과연 이러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를 했지만 투자나 투기꾼들은 이러한 지역을 벗어나 또 다른 곳을 찾고 있으니, 결국은 전국적으로 평균을 이루도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월례회를 보는 느낌이다. 기록을 해 두지 않으면 몇 번을 발표를 했는지도 모르겠으며, 단 한 번이라도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국토부장관은 내년이면 전세 가격은 안정권에 접어든다는 쉽지 않은 발표를 언론을 통하여했지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토지와 관련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공법'이라는 조세제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전분 6등 법과 연분 9 등법을 제정하는데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이 '공법'을 시행하기 앞서 전국에 걸쳐 5개월 동안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고심과 노력이 계속되어 거의 25년 만에 최종적으로 '공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니 당시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를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고뇌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당시의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