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

여태 까지 부동산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때 적절한 규제와 제도, 그리고 공급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 시켜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정부 시작부터 이 정부가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 부동산 앞에 대책 없는 세월만 허비하고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허무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적인 규제와 해제는 오히려 해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키는데 정부가 일등 공을 세웠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조의 원 부 자재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취업 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채워진 일자리 창출 통계와 민심 분위기 보다,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회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슈퍼마켓이 더 이상 아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