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부산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부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주거지역 용적률 검토연구를 진..

부동산정책 2016. 7. 16. 07:21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토지정책은? - 월세대출 대상 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2.5%로 -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액 제한..수도권6억·지방 3억 - 분양 보증제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의견 수렴 후 개선 - 디딤돌 대출 규모 7조→7.2조로 확대 - 집주인 리모델링시 자녀도 한 채 공유 - 농지..

부동산정책 2016. 7. 1. 07:55

불법 용도변경(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 불법 용도변경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부동산정책 2016. 6. 21. 13:49

2016년 하반기부터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

부동산정책 2016. 3. 24. 21:20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1).hwp

부동산정책 2016. 3. 9. 18:30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hwp

부동산정책 2016. 3. 9. 18:17

★2014년개인별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최종).hwp

부동산정책 2016. 3. 8. 20:43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_최종.pdf

부동산정책 2016. 3. 8. 20:32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 ▶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산림법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우선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제한구역,공원,녹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 지역에서 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산림..

부동산정책 2016. 2. 27. 14:18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 2015.12.28 16:12 | 수정 2015.12.29 10:54 /* for dmcf */ #dmcfContents section > * { margin-bottom: 1em} #dmcfContents section > *:last-child { margin-bottom: 0} #dmcfContents figcaption::before { content:"↑ "; font-size:0.8em;line-height:1.5em;color:#616686;text-align:left } #dmcfContents figcapt..

부동산정책 2015. 12. 30. 18:53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집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로 속속 전환..

부동산정책 2015. 10. 20. 11:4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0.7.]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2, 37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부동산정책 2015. 10. 9. 09:07

북한건설용어집.pdf

부동산정책 2015. 10. 9. 08:5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

부동산정책 2015. 10. 9. 08:55

(7)공동주택_관리업무_진단매뉴얼.pdf

부동산정책 2015. 10. 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