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고삐 풀린 듯 치솟는 가계부채가 국내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민간소비 위축의 주범이자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에 직면할 경우 금융안정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드라이브가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은 채 내수 진작이나 투자 촉진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257조6000억원)보다 38조2000억원(3.0%)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을 말한다. 지난달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암울한 경기전망 속에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듯 급증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에 대해서도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로 금융정책의 방향을 돌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빚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집단대출, 제2금융권 등 전반위적인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겉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서민가계의 대출 부실화를 막는 선제적인 대책은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문턱 낮추기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왔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 소비심리와 내수를 개선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부풀어오르고 있고,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 게다가 '소비절벽'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민간소비는 위축돼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소비자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추락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월(101.90)보다 6.1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94.2를 기록한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71.5%를 기록,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2년째 가장 낮았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41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늘었다. 

  정부의 각종 소비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계소득 정체에 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가계빚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씀씀이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7% 증가하는데 그쳤고,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증가율 0%를 기록한 실질소득은 이후 4분기 -0.2%, 올 1분기 -0.2%, 2분기 0.0% 등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가 움츠러든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극단적 처방인 부채주도의 성장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기를 살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계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라며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때 일자리 알선과 창업 자금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고용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근로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