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추진

절대농지 해제 추진

2016.09.21

“쌀값 하락 방지위해”…식량자급률 하락 등 악영향 우려도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쌀 공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타개하자는 차원이지만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 식량자급률이 추가 하락할 우려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공급을 위해 농작물 재배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본격 해제될 경우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감소로 식량자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 해제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1만5000㏊에 대해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현재 80㎏ 한 가마니당 13만8000원으로 목표가격의 73%에 불과한 쌀 가격의 유지를 위해 수매량 확대 등 시장격리대책을 내달 중순까지 확정하는 한편 소비진작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