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인, 허가 단계의 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게획승인과 같은 인, 허가는 부지확보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협상과 계약체결단계 전에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구상단계부터 인, 허가 가능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인, 허가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살펴 본다.

 

1 개발업자는 인,허가에 필요한 도시, 군 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를 완전히 숙지, 개발사업을 계획할 시에 도시,

   군 기본계획의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부합한 계획으로 인, 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리스크를 줄인다.

2 개발사업자는 인, 허가를 건축사 등에 완전히 일임하지 말고 직접 주도하에 처리하고 건축사 등은 설계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적인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 허가 진행 도중에 설계자와 인, 허가 관청 등과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

   에 방지하고 인, 허가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 허가 관청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개의 개발대안을 준비함으로써 시간절약은 물론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 허가 기간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