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정책과제

    도시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도시형 산업은 도시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산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수단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신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기존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전략(dual approach)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는 대규모 수요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생활관련형 경공업의 자연발생적인 집적지이기도 하지만 도시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밖에 없는 첨단 신 산업의 묘상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산업군은 각기 다른 입지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신산업'은 용지, 용수, 도로, 항만 등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치를 중시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정보, 기술, 고급인력 등의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치'를 더 중시한다.  또한 타 산업과의 연계 필요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개별입지 비중이 높으며 도시기반시설관의 근접 경향이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개방적 공간을 선호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첨단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같이 일정 지역을 사전에 개발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기업지원기관들을 입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혁신주체 및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첨단 신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인지를 구비한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보완' 함으로써 소규모, 생활관련형 경공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체하고 고임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특화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의류, 신발, 귀금속, 인쇄, 안경 등과 같이 도시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도시별 특화산업의 경우 '기존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재정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 생산방식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존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기술, 신제품, 디자인 및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 마케팅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특화산업 산업집적지 내에 구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