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때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

   는지 아니면 제안한 토지가 포함된 가구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5-6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내 '일부토지'를 말 하는

   것으로, 이때 '일부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시에서 판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