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 부동산 시장은 달라진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정책도 달라진다.  이진캐스빌 주민 모두, 부동산정책을 알고 부동산 미래시장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변화 예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상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으며, 21대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 예측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책 분야
주요 내용 (예상)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영향
 
1. 주택 공급 확대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주택 공급 증가로 인한 시장 안정화 기대, 특정 지역의 과열 해소 가능성
 
2. 투기 근절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투기 자금 규제 강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 가능성
 
3. 서민 주거 안정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전월세 안정화, 젊은 층의 주거 부담 완화, 특정 주택 유형의 수요 증가 가능성
 
4. 부동산 세제 개편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조정,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물 출회 및 거래량 변화 유도, 가격 조정 가능성
 
5.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정책,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 완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바로 '시장 안정화'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은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시장 안정화' 등의 키워드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금 유동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이재명 정부의 자금 유동화 정책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안전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및 자산효율화,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등은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 유동화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예: 부동산, 채권 등)을 증권화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자금 유동화 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과 투자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자금 유동화 정책은 단순히 금융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PF 시장의 안정화, 주택 관련 금융 지원 강화, 기업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활력과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PF 부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의 자산 유동화 및 투자 전략 변화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을 추진하는 등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기업의 자산 재편 과정에서 부동산 활용 방안을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게 만들 것이다. 
 
미래 부동산시장은 투자와 투기로 자산을 증식 시키는 생산성 없는 불로소득 경제는 배제하는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도 이진캐스빌 재건축 진행을 독촉하고, 신탁동의에 참여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말씀 드립니만, 이진캐스빌은 신탁으로 추진한자들과 여기에 동승한 일부의 주민으로 인하여 이미 재건축 기회를 잃어버린 곳이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이진캐스빌 재건축 진행은 자산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벗어날 수 없는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확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계층(신혼부부, 청년 층)을 위해 병행하여 공급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은 다르게 형성된다.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지역적 인구 구조의 결과이며, 이러한 이유로 지방과는 주택공급률과 자가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이 경제를 흔들어가는 시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눈여겨 볼 대목은 다주택자 규제와 서민주거 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