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준공과 책임 준공 확약의 차이점

책임준공과 책임준공확약은 둘 다 건설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그 의미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책임준공 (責任竣工, Completion Responsibility):책임준공은 건설업체가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이 계약된 조건에 맞게 완성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즉, 건설업체가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건축물의 상태나 품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 이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책임준공확약 (責任竣工確約, Completion Responsibility Assurance):
   • 책임준공확약은 건설업체가 건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건설업체가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지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 보통 이러한 확약은 특정 하자 보수 기간을 포함하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가 이를 수리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차이점:

• 책임준공은 완공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책임준공확약은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약하는 문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 즉, 책임준공은 건축물이 제대로 완공되었음을 보장하는 개념이고, 책임준공확약은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업체가 책임지겠다는 추가적인 보장입니다.

따라서,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하자 보수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확약하는 보다 구체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