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래도 될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가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민이 하야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시국은 현 정부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당시에 국민정서와 정치인들의 덮기식 정치적 테크닉이 무마한 역사의 흠집으로만 남았을 뿐이다. 역대 우리의 대통령들은 부정축재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기업은 정권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요구와 상납으로 아니면 상납과 요구로 인한 정경유착은 공생공존하고, 성장과 유지는 건전한 경제논리와 상관없는 짓들을 하며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심지어 김대중대통령은 3명의 아들 전체가 구속 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비리가족 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다, 당시에 아파트 베란다에 돈 상자를 쌓아두어 집안에 돈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국민정서와 지역 정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행운을 얻는 기막힌 시절도 있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부축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 했기에 우리국민은 깨끗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당대표를 할 때도 어떠한 위기를 맞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동료의원들이 결론에 가까운 답을 찾았을 때 그때서야 예상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리드쉽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정치적 결단의 파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 때는 이때라는 기회에 강한 정치인들의 기회포착 정신은 여야 모두가 정권을 잡겠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단 한사람도 믿고 국가를 맏길 사람이 없다. 심지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어이없는 말 뿐만이 아니라, 협박과 근거없는 발언 등의 입만 살아있고, 정권에 대한 권력욕만 살아들 있는 것이다. 지금같이 어지러운 정국에 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으니,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자발적인 참여자,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에서 동원된 인원, 아직 정치를 모르는 학생들을 부추겨 거리로 내모는 일부의 전교조 교사들과 학생들, 어디서 지원하는지 모르는 돈받고 참여하는 중심없는 알바성 시위꾼들 등이 주기적으로 거리에 나서고 목이 터져라 하야를 외쳐야 하는가? 만약 국회의원 개개인이 기업이였다면 벌써 부도나고 국회라는 기업은 도산했을 것이고, 기업회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 모두가 국민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말없는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 경기와 내수경기불황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타파하겠다는 대책으로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능력없는 현정부와 경제의 내면을 모르는 경제학박사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돌아올 후 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는 대책없는 부동산시장의 미래를 보고 있었다. 나는 SNS공간을 통해 여러번 제시를 하였다. 금융과 조세 등은 완화를 시켜도 분양가 상한제는 물가상승폭 정도의 인상으로 강제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게 되면 부동산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제부터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휴유증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찾기란 어렵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택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해 경제를 버텨주는 모든 업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며, 생산성이 없는 이익 발생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악재인 것이다. 천부인권이라고 할수 있는 주거의 공간은 투자나 투기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주거복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정부지원은 부동산시장의 온기는 잃지않고, 적정가격을 형성하며, 원만한 시장거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의 갈등은 수없이 겪어왔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부동산경제의 문제는 똑똑한 현정부의 경제관료들이 만들어 낸 사회불균형의 또 한번더 기초가 될 것이다. 덕분에 이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주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