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거정책

주거는 복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꿈을안고 세상을 바라보던 70~80년대에, 물빠진 청바지와 통기타가 유행할 때 도시의 문화와 주거의 형태는 젊은이들의 변화만큼이나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민교육화라는 명분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학은 젊은세대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하는 시대의 변화이기도 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에 도시는 몸살을 앓고, 부족한 주택난은 기숙사라는 주거문화와 전세집과 월세집, 자취방과 하숙집이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거의 공간에 복종하고, 질과 관계없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문화를 접하고, 주택의 변화에따라 인심도 변화하면서 삶을 영위해 왔다.  부유한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오늘이 있기까지 밑바탕에 70~80년대의 주거공간의 아픈 과거가 깔려 있다.  베이부머세대가 공급의 시대였다면 에코세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첨단시스템을 갖춘 기능적인 주거공간, 디자인을 중시하는 시대적 건축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역세권이라는 편리함과 주거공간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패러다임과 도시재생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변화는 정치적 요인과 자연발생적인 외부적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  과열과 침체는 완화와 규제에 비례하며, 세계적인 불황에 영향을 받아 침체된 내수경기를 정부에서는 주택금융저리융자, 분양가상환제폐지, 규제를 완화로 정책을 바꾸면서 부동산경기를 내수경기 활성화에 연결하려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국민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당연한 주거복지이며,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부동산에 관한 정책의 변화로 항상 휴유증은 국민이 안고 가야했다.  부족한 주택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중소형 주택시장에 치명적인 역할은 전월세대란이라는 주택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남기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의 균형을 잃어가는 부동산경제의 단점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국민주거의 안정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중에 하나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강제하여 호황으로가게하는 투자의 잣대로 사용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머지않은 세월에 부메랑이 되어 사회의 불안요소로 자라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