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2016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10%) 적용

현   행	개 정 세 법
□ 2015년 말까지 양도시     : 기본세율(6~38%) 적용    (단, 투기지역은 상시 10%추가        과세)	□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를 201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단, 3년이상 보유시(보유기간의 산정        은 2016.1.1.일부터 적용함.)

 

<개정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유예 만료로 인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세 법
< 신 설 >	□ 1세대1주택 특례규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함.

 

3. 상속공제금액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세 법
□ 기타 인적공제  (1)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2)미성년자공제:500만원X잔여연수                 (20세 까지)  (3)장애자공제:500만원X잔여연수                 (기대여명 까지)  (4)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	□ 기타 인적공제  (1)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2)미성년자공제:1,000만원X잔여연수                 (19세 까지)  (3)장애자공제:1,000만원X잔여연수                 (기대여명 까지)  (4)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상속공제액을 통일하고, 성년나이 및 연로자에 대

           한 나이기준을 명확히 함.

 

4.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세 법
□동거주택상속공제액  (1)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     단, 미성년자 기간동안 제외  (2)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액  (1)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     단, 미성년자 기간동안 제외  (2)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개정이유> 지역별 주택가격 차등의 요소를 적용하여 공제율을 확대 함.

 

5. 증여재산공제액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세 법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      여시:3천만원  (4) 미성년자:2천만원  (5) 기타친족의 경우:500만원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4) 미성년자:2,000만원  (5)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      :1,000만원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통일 및 기타친족의 명확한 구분

           을 위하고, 친인척간 공제액을 상향조정 함.

 

6.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율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세 법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  (1)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  (2) 세액의 30% 할증과세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  (1)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  (2) 세액의 30% 할증과세     단, 미성년자가 20억원 이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때:40% 할증과세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과다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 10% 추가 할증과세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