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경매

구분소유권의경매(제45조)

1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

   는 관리집단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1항의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 부터 6개월이 지나

   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