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 이대로 가면 안된다.

주택공급 문제 이대로 가면 주거경제에 또다시 태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대 정권의 행사처럼 행하여진 내수경기 불황을 부동산을 통하여 규제나 완화로 호황기를 만들어 업적 남기기 수단으로 이용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세계 속에 자리 잡은성숙된 대한민국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한 정책의 문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추어 자생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보편적 주거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문재인정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으로 인한 모든 경제 충격이 바탕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후유증과 고금리가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으로 전환되어 인허가 감소와 시공계약 감소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상승으로 몰아닥칠 현실적 현상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된 고금리는 주택공급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을 통하여 주거공급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여도 혼란 속에서도 질서는 있는 법이다. 윤석열정부는 적절한 주거공급과 자율적인 부동산시장이 형성되도록 새로운 불씨를 살려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경제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시 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된다.

 

흔히 부동산시장을 일본의 과거를 들여다 보지만, 결론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과잉수요에 대출 세일을 한 웃지 못할 금융정책 실패의 결과가 있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외국과 비교하여 사례를 들고 있지만, 외국도 한국도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장에 맞는 정책 결정을 집행하지 못해 부동산이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