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부동산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업종들도 마찬가지다. 일용직까지 갈곳없게 만들어 놨다.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책없이 완화시켜 투자나 투기자들의 천국이 됐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놨다. 정부의실패와 시장의실패를 단단히 겪어야 하는 시기였다. 부동산거래는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됐지만 정부가 인정하듯 한 묵인이 한몫을 하기도 했다. 지금와서 국민들은 여러가지를 묶어 종합셋트로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원망한다. 사회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바껴야 된다는 것은 잊고 살아간다.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대책은 당연한 처방이다. 하지만 4~5년 후 공급부족으로 나타나는 수요현상에 또 다시 부동산가격은 급격하게 오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비하여 적절한 공급을 조절해야 된다. 분양가격 상한제를 재 도입하여 공급을 이어가야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진정한 주거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당장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돌아올 미래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