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나온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부동산대책

우리나라는 생산의 경제와 부동산경제는 평형수가 없는 선박과 같다. 거센 파도앞에 피칭과 로링으로 언제 어디로 넘어질지 예측 불가능한 현실앞에 멍때리 듯 하고있다. 수시로 많은 규제와 대책으로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에 국민들은 속만탄다. 하루 빨리 이러한 난국에서 벗어나기를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웃는 날을 바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제품이 없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수준은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와 동등급에 속하는 제품들을 충분히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우리를 앞질러 가고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돌파구는 당장은 없는 것 같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도 없고, 동급제품에 생산의 고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출구가 보이지않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있다.

이러한 불황속에 아직도 부동산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태 부동산에 대해 투자자와 투기자들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앙등했다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에서 오늘도 다름없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보유세인상과 양도소득세인상, 금융규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관망하는 추세로 일시적으로 주춤은 하겠지만, 투자자들의 갈곳없는 돈들은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두려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세금은 결국 발생되는 이익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진작 부동산시장에 주택공급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공급을 늘려 수요에 충족을 시켜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재 도입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폈다면 오늘과 같은 주택시장은 없었을 것이다. 어부의 배가 출항을 하지 않는다면 어시장에는 물량부족으로 생선가격은 천정부지로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복지이며, 행복의 지수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건안정을 위한 올바른 주거정책이 자라잡아 자생적시장이 형성되고, 자율적인 부동산시장은 법앞에 자유로운 거래의 질서가 확립되는 날을 기대한다. 이제 부동산법을 투자나 투기에서 벗어나 주거의 역할만 할수 있는 주택법과 일반부동산법으로 이원화로 분리 재정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