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61118(조간)_공동주택_리모델링_허가요건_동의비율_80퍼센트_75퍼센트로(주택정비과).pdf

161118(조간)_공동주택_리모델링_허가요건_동의비율_80퍼센트_75퍼센트로(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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