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을 잃어가는 정부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함을 안고 고생이 많다.  특히나 소비까지 줄어 가뜩이나 힘든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정부에서 세월호사고 때도 그랬듯이 이번 또한 초기대응에 실패를 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대응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가.  심지어 해양경찰까지 해체시키면서 까지 다짐을 한 현 정부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겉치레에 불가했고, 정부에서는 심려를 기울였지만 결론은 따라주지 않는 관료들의 아니한 자세가 낳은 휴유증이기도 하다. 대책발표를 대통령이 먼저 했니, 서울시장이 먼저 했니 하는 웃지못할 국가적인 망신과 웃음꺼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의 무능함과 관계부처의 아니한 태도들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만 안겨 주었고. 여태껏 정부에서 한 노력들은 국민의 민심해결과 보여주기에 급급한 해결책으로만 낙인을 찍고 말았다.

  나는 요즘 현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속상한다.  국가의 기반인 제조업체들 가동률은 떨어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소비는 얼어붙은 마당에 정부와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부동산규제를 완화시켜 왔다, 이렇게 한 과정에는 건설사들의 많은 입김도 작용을 했으리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을 가진다. 가계부채가 800조를 넘으면 위기에 접어든다는 경제논리를 펴온지가 불가 2~3년 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이번달 6월 6일자로 1.099조에 이른다.  지금 일부금융에서는 심지어 주택구입자금을 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만약 몇년 후 부동산가격하락이 온다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부실을 막기위해 또 다시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야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리모콘으로 움직이는 IT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를 완화시켜 경제가 뭐가 바뀌었는가?  제조업체에 원가상승 시켜놓고, 새롭게 창업하는 제조업체들에 금융부담률 높혀 놓고, 집없는 서민들만 살아갈 수 없는 어둠에 세상으로 안내하고,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접게하는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경제 대책과 정책들이다. 이렇게 말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내수경기 부양에 부동산시장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활성화에 이전하여 여기에서 경제적 해법을 찾는다면,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정치는 실패와 돌아오는 휴유증들만 남게될 것이다.

제발 말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기부양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 진단하여, 이미 꾸며져 있는 지역적인 산업클러스트를 앞당겨 시장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정책과 지원책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