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근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지복구비 계산방법 ★★★

-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 )

[단,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가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함]

ex)

1. 면적이 200m² (개별공시지가 ⨉ 30%)가 20,000원 일 때,

⇒ 200m² ⨉ 20,000원 = 4,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일때 200,000 ⨉ 30%= 60,000원 (5만원이 넘으면 그냥 5만원으로 계산)

⇒ 200m² ⨉ 50,000원 = 10,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 대체조림비 계산법

[201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m²

- 보전산지 : 4,860원/m²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m²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ex)

임야의 면적이 660㎡이고, 준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1,000원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60㎡ X (4,010원/㎡ + 10원/㎡) = 2,653,200원

 

◉ 2016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386,967천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45,2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34,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30,914천원

※ 산지복구비 = 경사도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X 허가 또는 신고 면적

ex)

경사도 10도 미만, 신고면적 15,000㎡ 인 경우

⇒ 45,288천원 X 1.5 = 67,93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