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용납못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선이 다시 거론되면서 투기억제를 골자로한 부동산정책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공식화하며 임 내정자의 입지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리스크를 언급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경제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 경제팀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앞서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이번주라도 경제사령탑부터 세울 지 검증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성장 위한 부동산 투기 허용 안해" 정부 안팎에서도 차기 경제부총리를 꼽는다면 임 내정자가 최선책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1차관 출신으로 농협금융 회장을 맡아 실물경제도 밝은데다 사실상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전담한 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에 가장 유력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꾸릴 새 경제팀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 내정자는 앞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펼친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 조정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임 내정자는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여러 리스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 내정자가 새 경제부총리도 들어온다면 부동산 투기 규제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완화된 LTV와 DTI를 복구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LTV와 DTI 강화를 빼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로서는 LTV와 DTI 강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임 위원은 "임 내정자가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것은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도맡아온 입장에선 LTV와 DTI 규제가 가장 아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 속 해법 'LTV·DTI'해법 유력 실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1993년 4분기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에 달한다.
임 위원은 "결국 건설업이 침체되면 국내 경제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임 위원장이 강한 해법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8·25대책과 11·3대책을 통해 투기는 규제를 하되 부동산 경기를 최대한 고려해왔던 국토부의 부동산정책도 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포함할 공산이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1·3대책도 기재부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의 기조가 변하면 부동산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공급과잉 우려가 산적한 가운데 갑작스런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임 내정자가 확장적 정책을 언급한데다 당장 건설투자의 의존한 경제성장을 침체기인 내수나 수출로 보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