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주택정책이란

  주택정책이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 또는 대책을 말한다.  주택정책은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주택이 지니는 특성상 그 시책을 획일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마다 주택정책은 차이가 있어서 자유경쟁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통계위주의 주택시장 정책을 펼치는 나라도 없지 않다. 국민들의 생활관계에 국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까닭은 우선 시장의 실패를 공적인 개입을 통하여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이다. 특히 공공재의 공급이나 확보 등이 요구되는 때가 그러한 경우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저항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주택정책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일반정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시장의 정상화 유도, 정치, 사회적 목적의 구현, 국민들의 바람직한 주거생활의 유도 등을 위해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주택시장은 정책을 토대로 하여 행해지는 시장의 안정성은 잃어버린지 오래다.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달라지고, 누가 경제장관을 하느냐에 따라 역시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기동안에 업적을 남기겠다는 강한 집념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민공원을 보라.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저 넓고 비싼 토지에 그냥 이나무 저나무만 심어둔 넓은 토지에 불과하다. 시작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공원의 이름은 다 나왔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하여 최선을 다 한 작품이겠지만, 부산의 시민공원은 찾는이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유는 시장 임기동안에 업적을 남기 겠다는 개인적인 강한 생각이 시민의 공공적 장소를 실망의 장소로 만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