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정책이 정치력의 영향력아래서 이해관계로 전략하고 그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되면 그 결과는 불행을 초래 한다. 이명박정부는 형님 정치와 부동산을 경제정치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좋지못한 선례를 남긴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의 표본이다.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투입에서 부터 관련된 부처의 예산까지 사용하여,  임기내에 업적을 남기겠다는 개인의 역사를 중시하는 어리석고 국민을 궁지로 몰아 넣는 대통령이였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본래의 수급조절 기능에 역행하고 시장의 반응과 질서를 왜곡한 전형적인 단순 무식한 사업의 전형이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규제 완화를 크게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부동산개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시행, 보금자리주택 건설, 4대강 사업 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동산의 흐름과 부동산의 시장원리를 어떻게 감지 했으며, 주택정책에 서민들은  어떻게 멍들어 왔는지 우리는 느끼고 있다, 그리고 서민들은 그 멍들이 빠지기도 전에 이제는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은 박근헤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떠한가?

  세계적인 경기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를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서민은 죽고 부자는 더 많은 재산증식의 기회로 삼아라" 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특히 이제는 분양가상환제를 폐지하면 국민여러분 중에 월급생활자는 집사지말고 남의 집에 세들어 평생을 살다 가라는 정책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의 안정을 찾아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 어느나라가 주택 가격에 전세가격이 95%에 맞 먹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의 진정한 역할을 박근혜정부에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가지를 나열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근래에 들어 부동산가격을 보라.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며, 정상적인 부동산경제의 역할인지.  이 모든것은 현 정부와 경제관료들의 생산성없는 부동산 씨름판에 서민들은 피멍이 들어가며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