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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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통상 제기하여야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채권자가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던 점, 유치권자가 인도명령이 인용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뢰하기 어렵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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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F는 법원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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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4. 8.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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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가. 원고 A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2. 12. 20.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증축·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3,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C는 2012. 12. 15.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페인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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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하여 원고들은 2013. 5. 2.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이 위 각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관리인 H, I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자로서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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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법원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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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수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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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는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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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전입자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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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는 2014년 8월경 H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H는 2014. 8.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배우자 K가 2014.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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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유치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수적이고 법원은 유치권 존부를 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위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위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결국 위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유치권 소멸 사유를 볼 필요도 없이 기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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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행사인 소 제기 또는 가압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황조사 당시 적절한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되고 더불어 집행까지 되었으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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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선 이유보다는 ‘현재 점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쉽게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