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성장 국가에 접어들었다. 정치적인 혼란과 높은 환율 등은 소비심리 위축과 연동되어 내수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만 성장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높은 관세정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역사의 아픔 앞에, 모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공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추미애 의원이 이미 추진하려다 이루지 못한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이다.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도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의 토지공개념 기준은 사회주의 부동산 이념이 강하다.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닌,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헨리조지의 경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내용 들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사적으로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투기억제와 주거의 안정과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 반면에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국가 개입이 과도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1980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과도한 투기와 지가 상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만약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당선되어 토지공개념을 실행하게 되면, 주거 안정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는 부동산시장 사치로 돌아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거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자산증식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성이 없는 불로소득이 주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장질서가 정상적인 경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주거 안정이 우리 국민 속에 자리 잡는 그날이 주거의 진정한 권리와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진캐스빌 재건축도 여기에서 비켜갈 수 없다. 재건축은 독이 되어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논리를 떠나 이진캐스빌 재건축은 시기를 놓쳐 부동산 경제에 부적합한 여건으로 변해 있다. 이미 경제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산적 가치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황교안 전 총리의 비전캠프 경제특보와 부동산학 학자로서 부동산경제에 미치는 미래시장 현실을 진단과 예측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