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가 옳은 것인가

 

헌법을 농락하고 이념으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하며, 공수처 역시 존치가 지속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이념에 따른 정치의 하수인 단체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헌법의 위헌과 합헌의 결정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학회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지역적 인구 비례로 안배하여 결정하고, 할일 없는 공수처의 책무는 검찰로 다시 이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