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다시 들여다 봅시다.

금리가 물가를 조절하고, 고금리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금리가 시장경제를 강제하는 흐름은 절제된 소비감소로 변화하여 짠테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프리미움 짠테크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성장보다 후퇴시장으로 진입하여 침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두려움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이다. 지속되고 있는 PF대출 규제와 고금리는 부동산경제에 또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일 건설회사의 부도 소식들은 수 분양자들은 물론이지만, 국가 주거경제에 씽크홀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주거 경제의 불안정한 흐름은 미래 주거시장에 변형의 엇박자가 연주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현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실종으로 거래감소와 관망세 확산추세로 돌아서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머지않아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주류경제를 이루는 비정상의 시장경제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부족의 때를 맞추어 나타나는 투자와 투기는 서민 주거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로 얻어지는 수익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부동산투자나 투기로 얻어지는 수익은 부동산 재투자로 연결되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생산성 없는 불로소득은 소비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

 

금융을 기초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부동산투자나 투기자들의 현금 흐름은 레버리지 효과만 바랄뿐, 소비를 함으로 발생되는 소비시장 경제 역할은 미미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거공급은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야 말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국가로 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세계역사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이미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토지의 주인이 기여함이 없이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헨리조지는 1890년대에 토지단일세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