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에서 압류금지채권(소액최우선변제금)

 

주임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불가능~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서 채무자나 소액임차인의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1항6호). 즉,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 등)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부동산경매 텐인텐[10년10억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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