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느껴본다. 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일수록 음성 적인 일들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개인과 조직의 보안이 보장되고, 누군가 나서서 그 죄를 다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권력 조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권력은 때로는 절대적이다.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청 중에도 개발 가능한 자연 녹지도,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많다. 인허가 자체를 못 받는다. 권력과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남용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