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문제점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앙등과 싸우다 임기가 종료될 판이다. 
집권 이후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이행을 못했다면 벌써 쫓겨나도 몇 번을 쫓겨나고 이혼을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것이다.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부동산경제를 잘 아시는 경제관료들께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들여다 보기 바란다.

 

공급이 없는 부동산시장에 가격만 잡다보면 후유증만 남기게 된다. 물론 투자할 곳이 없어 쌓인 돈도 문제지만 원초적으로 공급을 늘려 수요층에 충족을 시켜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된다. 현 상태로 주택공급에 제동을 지속적으로 걸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와 차기 정권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 해도 입주 시까지 6~7년의 기간 동안 수요층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몇 년 후 주택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유엔인권회의에서도 주거공급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까지는 아니라도 필요한 수요층에 공급을 늘려 주거의 안정과 안전한 자산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공급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싱가폴이 왜 90%라는 공급율을 보이는지 주택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